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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선국을 운용하게 되면 전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, 새로운 전파관리, 기술개발등 전파
진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가 부과하고 있다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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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액제에 의한
전파사용료 부과 무선국 |
- 간이 무선국, 육상 이동국 : 분기당 3,000원
- 선박, 자동차 등 이동체에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인공위성의 중계를 통하여
...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국 : 분기당 20,000원 |
산정식에 의한
전파사용료 부과 무선국 |
- 고정용 무선국 (기간통신, 전송망 사업자 제외)
...산정식 : 2,000 X (공중선전력+전파폭)X선호계수 X 목적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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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무선국 개설시 또는 변경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 |
| 면허세 납부 |
무선국허가 변경ㆍ허가를 받고 준공검사 변경검사전에 설치 장소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세를 자진납부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검사기관에 제출함 |
| 면허세의 면제 |
준공검사 없이 개설하는 무선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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