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제 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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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파(무선국)을 이용하려면 "허가"를 받아야한다.다만, 미약한 전파를 발사하거나 수신전용

무선국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선국을 개설 할 수 있음

"신고"로 무선국 개설	- 수신전용 무선기기(선박, 항공, 우주) - 특정소출력 무선국 중 이동체 식별장치 - 주파수 대가에 의한 할당을 받은 무선국 - 전송망 사업용 무선기기 - 종합유선 방송 사업용 무선기기
"허가", "신고"없이 무선국 개설	- 3m 거리 전계강도가 5001 V/m 이하 (322MHz 미만) - 500m 거리 전계강도가 2001 V/m 이하 - 10mW 이하 특정소출력 무선국용 무전기기 - 지하등에 설치되는 전기통신역무용 10mW 이하기기 - 일반수신전용 무선기기 - 생활무선국 무선기기
"주파수 사용 승인"으로 무선국 개설	- 국방부 장관이 관리, 운용하는 무선국 - 의전, 경호용 및 외교, 영사업무용으로 외교 통상부장관의 ..요청에 의한 무선국 - 국제적, 국가적 행사를 윟해 국가기관 요청에 의한 외국인이 ..개설하는 무선국

준공검사가 필요한 무선국 허가	[ "고정용" 또는 "차량용" 무선국인 경우 ] 무선국허가를 받은 후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다. ※ 이용자의 편의 위주로 1년범위 내에서 횟수와 무관하게 준공검사 연기가능
준공검사가 면체되는 무선국 허가	[ 소규모의 무선국 및 설치공사가 필요업는 간단한 무선국 ] 허가받은 후 준공검사를 받지아니하고 허가즉시 운용할수 있다. 30와트 미만 어선의 선박국, 아마추어국(형식등록을 받은기기) 휴대용 무선국

구 분	무 선 국
1 년	실험국, 실용화 시현국, 이동국, 육상국, 육상이동국, 기지국 이동중계국
5 년	선박국(의무선박국 제외), 선상통신국, 무선표지국, 무선측위국, 우주국, 지구국, 아마추어국, 간이무선국, 항공국 등
3 년	방송국, 고정국, 해안국 등
무기한	의무선박국, 의무항공기국

※ 허가의 유효기간 시작일
.. . - 허가의 유효기간은 준공검사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기간
.. . - 준공검사생략무선국의 경우 또는 무선국의 재허가 시에는 허가받은 날 부터 기간

무선국 검사종류	준공검사 -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후 받는 검사 변경검사 -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은 후 받는 검사 정기검사 - 무선국 허가 유효기간 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
검사항목	대조검사 - 시설자, 설치장소, 무선종사자, 무선설비등의 동일여부 확인 성능검사 - 주파수, 정유주파수 대폭, 공중선전력등의 허용편차 측정

- 무선국을 개설한후 5년의 범위내에서 무선국 별로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

※ 정기검사통보
.. . - 무선국검사기관에서는 정기 검사일 및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정기검사일 1월전까지 통보하고있다